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2019누57048]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제24조는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 … Read more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2019구합61770]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77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61770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연도: 2016 심급: 1심 판결 선고일: 2020.01.30. 진행상태: 종결 쟁점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대통령령에 따른 감정가격이 예시적으로 … Read more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9구합67111]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31. 진행상태: 진행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판결요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 Read more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51132]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판결을 중심으로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11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 Read more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8구합7035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상속인(망 AAA)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피상속인이 bb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