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  [대법원 2020. 2. 13. 2019두56609]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 일부국패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566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공동사업 출자 지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 지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와 … Read more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6. 2019구합51345]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45 원고: A 피고: B세무서장 선고일: 2020.03.06. 심급: 1심 결과: 원고 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 2020. 3. 12. 2019두5878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의 양도소득세 평가: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878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대법원 2020. 3. 27. 2019두62505] 대법원 2019두62505 판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회수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