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4. 22. 2019나53528]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나53528)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나53528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4.22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0. 4. 24. 2019나54160]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국세 체납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특별 수익 … Read more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8. 2017구단64708]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상속 당시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8. 2018구단59246]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246 판결 분석 본 판결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거 시점의 감정가액(소급감정)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오피스텔 지분을 상속받아 2016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5737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쟁점 사항 법원은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