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63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 무상 대여 이익 계산 (대법원 2020두486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 무상 대여를 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635이며, 대법원에서 2020년 12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

검색: 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7. 2019구합144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혼수용품, 생활비 사용 입증 불충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1. 사건 개요 2015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망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검색: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 13. 2020가합105191]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 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원고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검색: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4253] 상속세 관련 판례: 확인증을 근거로 한 채무 공제 불인정 본 판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를 다루며, 특히 확인증의 증거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의

검색: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4807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75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