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19. 2020누382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부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34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포함시킬 수 […]
검색: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2020구합54753]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친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자녀)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검색: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1. 3. 26. 2020누233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증여 사실을 인정한 이혼 판결의 효력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이혼 판결문이 조세 탈루 혐의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2차 조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2020누52889]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 판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2017년 귀속 상속세 사건으로,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검색: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 [서울행정법원 2021. 4. 6. 2020구합79691] 상속세 납부 의무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의무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691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망인은 미국 국적을
검색: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8. 2020두58199]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81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8199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최종 심급은 3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