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고양지원 2020. 12. 16. 2019가단99022]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고양지원 2019가단990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861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금원 출연 행위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48611)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특히 금원 출연 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888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88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8888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 Read more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63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 무상 대여 이익 계산 (대법원 2020두486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 무상 대여를 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635이며, 대법원에서 2020년 12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 Read more

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7. 2019구합144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혼수용품, 생활비 사용 입증 불충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1. 사건 개요 2015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망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