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 13. 2020가합105191]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 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원고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 Read more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4253] 상속세 관련 판례: 확인증을 근거로 한 채무 공제 불인정 본 판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를 다루며, 특히 확인증의 증거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 Read more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4807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75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세 과세 … Read more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2018누647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64780이며, 2015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1월 19일 1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 Read more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 [서울행정법원 2021. 1. 22. 2019구합90388] 종소 피상속인 납부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 –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388 귀속년도: 2011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