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임  [군산지원 2021. 4. 21. 2021가단50794] 국세 체납자의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산지원 2021가단5079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21년 4월 21일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국세 체납 상태의 채무자가 … Read more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2023구합74635] 상속세 관련 민사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민사소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10. 8. 2022가단8473]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2022가단8473 사건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자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이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 Read more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2024누398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주요 내용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평가방법의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39412] 서울고등법원 2023누39412 판례 분석: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부친의 사망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