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20. 2020구합6764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망인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0구합67643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21. 7. 20.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범위, … Read more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 2021. 7. 22. 2020가합5655]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포기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외 1명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합5655이며, 2021년 7월 22일에 1심 판결이 진행 … Read more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1. 7. 22. 2020구합25367]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 사전증여재산 가액 제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납부 시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 이○○의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으나, … Read more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합6826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64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대법원 2021. 7. 29. 2021두36868]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 평가의 위법성 본 판례는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여 신주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미래 수익 반영의 적절성과 업종 변경 시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7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