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16. 2020구합52720]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 계좌 입금, 사전 증여 여부 본 판례는 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금원 중 일부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21. 9. 16. 2021두4137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세금 부과의 시점과 유효한 법령의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심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 Read more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2021구합20734]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상속세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관련 소송이 구 상속세 및 … Read more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 2021. 9. 30. 2017두37376]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합병’의 의미를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배경 원고들은 2008년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FF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FF는 … Read more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2020구합774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435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09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 여부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