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업의 지배주주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6 사업연도에 발생한 스크랩 무상 제공 거래를 통해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실관계 … Read more

양도·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 및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기준, 납세자의 홈택스 안내 오해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적정성 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 Read more

상증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4581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를 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Read more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 사전 증여 재산 가액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1누22630 판결일: 2021년 12월 17일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Read more

상속 단순등기 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구합1013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단순등기를 마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가. 망인의 사망 및 상속 관계 망인은 유언 없이 사망하였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