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시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2023누6210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소급 감정 시 가격산정기준일, 증여일이 원칙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시 가격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시가 산정의 기준,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 Read more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며,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2023구단71912] 양도 상속 자산 양도 시 보유 기간 계산: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양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보유 기간 계산에 … Read more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2021누5794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비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42 판결을 중심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와 △△ 간의 비교거래가액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이 단순히 … Read more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1174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신고 시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을 포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67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