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2021구합13902]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 수행 […]

검색: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1누70112] 상증 피상속인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1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예비적 처분사유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위법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하였으며,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검색: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31. 2022구합1097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피상속인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한 경우 사전 증여 해당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974 판결은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해야 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이를 사전 증여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검색: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상주지원 2023. 1. 31. 2022가단7425]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채권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 채권 관련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적법성을

검색: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 2023. 2. 1. 2021구합2187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회수불가능 채권의 범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구합2187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CC, 박DD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