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2022구합597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72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

검색: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충주지원 2023. 4. 19. 2022가단27256] 국징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충주지원 2022가단27256)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검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2022누53015] 가업상속공제 관련 판례: 대표이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해석 핵심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대표이사 등의 범위에 실질적 대표까지

검색: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2022가단5353610]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361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3610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3년 4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AAA, 피고는 aaa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검색: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5. 3. 2022나104653]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검색: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2021구합72178] 상속 증여 재산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판례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경우,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판결 내용 1. 주요 내용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