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 직계비속 중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악의를 부정함  [홍성지원 2022. 11. 23. 2022가단34008]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서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인 직계비속이 연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 Read more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2021구합671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 본 판례는 혼인 중에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183 판결로, 201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2. 15. 2022다281057]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 분할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81057)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 Read more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2021구합13902]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 수행 여부가 … Read more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1누70112] 상증 피상속인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1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예비적 처분사유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위법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하였으며,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