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2021구합79988] 상속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2.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 Read more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단독 명의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8. 2022구합12185] “`html 상속세 관련 판례: 피상속인 단독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구합12185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 Read more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2022구합597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72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 Read more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충주지원 2023. 4. 19. 2022가단27256] 국징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충주지원 2022가단27256)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 Read more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2022누53015] 가업상속공제 관련 판례: 대표이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해석 핵심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대표이사 등의 범위에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