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25. 2022구합65252] 상속 관련 자금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일본으로 송금하여 원고 … Read more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 평가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8. 2022구합57602]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 평가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의 평가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법리 및 판례의 시사점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3. 6. 13. 2023두3933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감정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39335) 본 판례는 감정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통해 그 결론을 확인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상세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감정료의 소득 … Read mor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78 사건으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 쟁점 및 원고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의 상속세 포함 여부 … Read mor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거래의 증여 의제 본 판례는 상속인이 사망 직전,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주인 특정 법인과의 유상증자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망인(사망자)은 사망 직전,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인 OOO(이하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OOO는 누적 결손으로 인해 주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