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증여 추정 본 판례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549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현AA 외 2인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현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 Read more
상속재산 관련 판례: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 추정 불가능 시 상속재산 가산 불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를 근거로, 망인이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경험칙상 추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수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38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 Read mor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수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15누5473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망인이 보유한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 Read more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5구합59570 사건명: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자: 2016. 01. 14. 귀속년도: 2014 본 사건은 망 이○○(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데 … Read mor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43295)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