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결 본 판례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공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번호: 2015누1350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여금 채권을 누락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상속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김OO에게 총 50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 Read more
국기 (심리불속행)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내역 열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연대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은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내역은 납세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며, 피고는 관련 세무 당국입니다. … Read mor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누64482이며, 2008년과 200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물상보증채무 변제와 상속 채무 인정 여부 본 판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한 경우, 해당 채무를 상속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피상속인(망 지CC)과 상속인(원고 윤AA)은 최D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상속인은 이후 해당 채무를 전액 변제했습니다. 1.2.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