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63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66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주식 양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81522] 상속 및 증여 재산분할 청구 기간 경과 후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증여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6구합53760]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관련 증여세 탈루 혐의와 중복 조사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6월 24일에 … Read more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69364]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 Read more
이 사건 계좌이체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금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 2015누53253]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계좌 이체 금액의 성격과 법적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계좌 이체 금액이 차용원리금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