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7245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법인 투자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5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의 제출 시기, 내용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129] 상속증여세 관련 법인세 과세 판례 분석: 자산수증이익 계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법인의 결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29 귀속년도: 2004 심급: 1심 선고일자: … Read more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2015누69654]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통지 수령일과 불복 청구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일을 과세 처분 통지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에 … Read more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7361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613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1998년 사망한 망 윤◈◈(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133]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6두37133) 본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상속세 사건으로, 2016년 7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상속재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