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주식의 양도를 받은 것은 주식의 우회증여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5구합216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우회 증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162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 증여에 대한 과세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후 제3자로부터 자녀들이 주식을 양도받은 행위가 우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 Read more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49283] 한정승인자의 조세채무와 상속채권자의 배당 우선순위 본 판례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가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무가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라면 상속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 Read more

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25. 2015구합59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다목의 적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승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7. 27. 2016두3930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9306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07년이며, 2016년 7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 … Read more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7. 29. 2016구합34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이전은 증여, 사실혼 위자료 아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