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10. 2016누32338]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판결을 분석합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1. … Read more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부산지방법원 2016. 8. 11. 2015구합23268] 상속세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5구합23268)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전의 상속세가 실제로 어떤 재산으로 납부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 Read more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2016구합2076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762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6727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인정 근거 부족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 명의신탁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 Read more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6누38657]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부인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86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 김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