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4651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 자경 여부 사건 개요 1심 및 2심 판결 주요 쟁점 및 법리 자경의 요건 증명 책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소득 및 자경 관련 주장 불인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검색: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800] 목차 Toggle 양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쟁점 5. 법원의 판단 5.1.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5.2.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검색: 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비용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10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진입도로 부지 취득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원고의 주장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령 2.2. 쟁점 분석 3.
검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583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단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불가 2. 수정신고의 부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검색: 전자고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30. 2014두1020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02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전자고지 적법성 2.2. 토지 자경 여부 3. 판결의 결론 4. 판결의 의미 5. 참고 사항 전문
검색: (심리불속행)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0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