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과 제척 기간 및 명의신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가. PP지방국세청의 과세 예고 및 재조사 결정 나. 재조사 결과 및 과세 처분 다. 김DD의 이의 제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1050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본 … Read more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중요성 소송 관련 정보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73]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Read more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4651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 자경 여부 사건 개요 1심 및 2심 판결 주요 쟁점 및 법리 자경의 요건 증명 책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소득 및 자경 관련 주장 불인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