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6. 23. 2021구단102937]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21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2019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재촌 및 자경 … Read more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7. 7. 2021누126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22년 7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송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Read more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7. 8. 2021누434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차 조사의 위법성 본 판례는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차 조사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사건 … Read more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1. 2021구단619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신축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직접 건설한 신축 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남양주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 Read more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22. 7. 14. 2021누11874]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실제 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html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누11874 사건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