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2022구단5643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 양도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했습니다. … Read more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11. 11. 2022누2217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부친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 2022누22170 판결을 다룹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2020년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xx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541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실제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범위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구합541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2구합50074 (병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3. 2022구단5722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722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2구단57223 사건입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1심 판결로, 2022년 11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3. 2021구단6650] 명의도용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명의도용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명의도용으로 부동산이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