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2. 11. 23. 2022누2226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2누2226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 Read more
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3. 2022구단53108] 상증 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적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108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관련 건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적정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토지를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 Read more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2022구단5817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172 판례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판결은 2022년 11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20년에 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로 … Read more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12. 1. 2022구합2208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이BB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Read more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2022누10678] 법인 합병 등기일,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알***츠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법인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