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3. 2. 2. 2022두58797]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의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두587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외 3명, 피고는 ○○ 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가 공유물 … Read more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2. 3. 2022구단7953]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례 정리: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과 무주택 세대 여부 1. 사건 개요 2022구단7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액이 없다고 … Read more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2. 7. 2022구단712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인한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 [수원지방법원 2023. 3. 8. 2022구단685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취소,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토지를 공공용지에 양도한 후, 자경농지 … Read more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3. 8. 2021구단682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1구단682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23년이며, 1심에서 진행되었고, 2023년 3월 8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