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4. 13. 2021구합14943] 미등기 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미등기 주택의 소유 관계를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용산구의 빌라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19. 2022구단5223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토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의 감면 적용 범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대법원 2023. 4. 19. 2023두31799]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판례 (대법원 2023두31799)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 Read more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23. 4. 19. 2022구단187]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과 2012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3년에는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추가로 … Read more
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21. 2021구합5665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완료했으나, 임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