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208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법령 해석 오류 2.2. 개정 법률의 입법 미비 2.3. 신뢰 보호 원칙 위반 2.4. 조세평등주의 위반 3. 법원의 판단 3.1. […]
검색: 이 사건 겸용주택은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단182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구체적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 본
검색: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21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 경작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사실관계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1. 원심 판결의 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내용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검색: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49011] 목차 Toggle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3.2.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
검색: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110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110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검색: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0972] 목차 Toggle 양도 사업인정고시 부재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공익사업 해당성 판단 2. 사업인정고시 관련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