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두53980) 판결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공매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A종중이며,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B 의정부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배경 이 사건은 국징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 소유의 … Read more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와 부과 제척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즉, 명의신탁자가 … Read more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540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3월 30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Read more
국세 징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정기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무납부 고지를 한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로 정해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35 귀속년도: 2010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15년 6월 2일 원고는 AA협동조합,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 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625 판례 분석 소송 개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6월 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76년에 토지를 취득 2011년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일부만 인정 원고는 1976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