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8월 7일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년 10월 14일 BBB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종합건설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 2억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 Read more
양도 토지 잔금 청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잔금 청산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세무서)가 잔금 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11월 17일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과 관련된 3년 특례 규정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를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여 2012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자경농지(3년 자경 경영이양 농지 또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 Read more
국세 면탈 목적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교부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대법원 2015다24341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면탈을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교부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이 … Read more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5누20923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선고일자: 2016.01.29.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