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86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 Read more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340 판결일자 2016년 2월 5일 1심 법원 부산지방법원 쟁점 명의신탁된 … Read more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제외: 고급주택 여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양도 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수원시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0년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66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6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었으나, 10년 … Read more
양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이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을 위한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