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43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354 판결 개요 쟁점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38644]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644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님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7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결 결과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 Read more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15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015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기준 2.1. 핵심 내용 2.2. 실질적인 생계 공동체 여부 3. 판결 내용 4. 판례의 시사점 5.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208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법령 해석 오류 2.2. 개정 법률의 입법 미비 2.3. 신뢰 보호 원칙 위반 2.4. 조세평등주의 위반 3. 법원의 판단 3.1. 법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