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전주지방법원 2016. 6. 29. 2015구단3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으며,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 Read more
원고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6209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토지 취득가액 적정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토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7월 1일에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와 무관함. [부산지방법원 2016. 7. 1. 2015구합2507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차감될 가액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7. 4. 2016두3776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7768 귀속연도: 2010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6년 07월 … Read more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225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