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부산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191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례 정리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191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6.06.23. 2. 사실관계 … Read more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3. 2015구단199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환산취득가액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어머니와 함께 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촌자경 및 8년 감면을 입증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2016구단4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쟁점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재촌 요건과 자경 … Read more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6재두14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2주택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주택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부과 사건으로,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2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9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약금의 처리 이 문서는 대법원 2016두3793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약금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지급된 위약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