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5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16두38952)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기업 근로자의 자경 사실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국승 대법원 2016두38952 귀속연도: 2014년 심급: 3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양도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754]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875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6년이며, 2016년 7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Read more
분쟁해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2015구합10228] 양도 분쟁 해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분쟁 해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228 사건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수수한 금원에 … Read more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50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관련된 입증 책임의 소재,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 Read more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710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