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단1000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간생략등기 약정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주장하며 세금 … Read more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2016구합316]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과 양도소득세 부과: 국승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 Read more

원고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26292] 국징 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행위의 효력 본 판례는 원고가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행위의 효력을 다룹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6292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로, 2016년 7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신고 및 납부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으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교환계약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7. 22. 2016두36949] “`html 교환계약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시가감정 미실시와 실지거래가액 확인 본 판례는 교환계약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교환 목적물의 시가 감정 부재 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694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당사자 원고, 상고인: AAA … Read more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7. 25. 2016누105]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2010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