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27. 2015구단1291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사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6. 7. 27. 2016두38198] 골프연습장 철탑 양도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6두3819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골프연습장 철탑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6두3819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00 피고: 00세무서장 귀속연도: 2011 심급: 2심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5누12876 판결) 선고일자: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7. 29. 2015구단16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문서는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653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 AA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11월 19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16. 7. 29. 2016두39702] 양도소득세율 적용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97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Read more
부과처분시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29. 2016구합5869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69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법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