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8. 10. 2016누32796]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계약 무효와 무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양도’의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유상 이전과 관련된 계약의 유효성을 어디까지 요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례의 배경 본 판례는 국승 … Read more
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0. 2015구단5977]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8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89년 … Read more
토목공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2015구합7073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과 중복 세무조사 여부 사건 개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비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1. 처분 경위 가. 토지 취득 … Read more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7185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5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특히, 원고가 해당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촬영 사진상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어 … Read more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6. 8. 12. 2016나42463] 국징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본 판례는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16나42463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의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매매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