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2015구단345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4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서상 기재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와 쟁점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2016누3047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및 농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와 쟁점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7092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사용수익일’ 해석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사용수익일’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건물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6186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건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건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1865 판결이며,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016년 8월 1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건물 신축 및 … Read more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었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될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2015구단6124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유권 이전 시기와 필요경비 불인정 소송 개요 양도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판단 사건번호: 2015구단61248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판결일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