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2015누70029]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7002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OO세무서장 … Read more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2015구합66479] 양도소득세 대주주 규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479 귀속년도: 2011년 심급: 1심 … Read more
대법원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2016구단5346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466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 Read more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2015구단2052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8월 19일 선고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아 예정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세무서장)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 Read more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2016구단5337]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고시원 운영 건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37 판결로서, 양도 당시 고시원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을 한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