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2015구합6757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주식 양도 계약의 실질을 부인하고, 쟁점 금액이 주식 양도 … Read more
농지를 경작한 것은 법인인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2016누40988] 양도 농지 경작 주체 불분명,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농지를 경작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작 주체가 원고가 아닌 … Read more
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8. 24. 2016두3992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소지 변경과 세무조사 관할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 수령 전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세무조사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계약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2016누39391] 이중계약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이중계약의 사실 여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지분 매매가 이중계약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16. 8. 25. 2016두40764] 토지거래허가 없는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