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6. 9. 2. 2015누21759]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불가 판례 정리 서론 본 판례는 양도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절한지에 … Read more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6. 9. 2. 2015구단319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감면 배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10월 18일, HH시 SS동의 토지를 취득하여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6. 2016누4250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합병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자산의 필지별 구분이 가능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2015누112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합병 후 분할 양도의 취득 시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5누112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10.08. 선고되었으며,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2015누11036]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누1103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대전고법(청주) 2015누11036 귀속년도: 2014년 심급: 2심 (항소심) 선고일자: 2016년 9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