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2015누110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불분명 시 기준시가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양도가액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 중개인이 횡령한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6. 9. 7. 2016두42470] 부동산 중개인의 횡령과 양도소득세: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24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액을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이 중개인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  [대법원 2016. 9. 7. 2016두4194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겸용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41941) 본 판례는 겸용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사용되다가 양도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 당시 주택의 판단 기준과 실제 … Read more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처분에 위법사유뿐만아니라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8. 2015누600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누60022)을 분석합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판례 개요 판례의 주요 쟁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당시 사실상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9. 8. 2016두43473]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347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