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9. 8. 2015누7295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무주택자의 나지(裸地) 정의 및 주차장 임대 관련 본 판례는 무주택자가 보유한 “나지(裸地)”의 정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주차장 용도로 임대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6. 9. 9. 2016두4323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임야 직접 경작 불인정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방공무원 재직 이력과 대규모 과수원 소유 등을 이유로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2016누433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관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43369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갑세무서장이며,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과 관련된 감면 부분의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제인지, 교환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2016누3477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원인 (교환) 이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 대물변제, 또는 교환 중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34778 판결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원고들은 … Read more
이 사건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9. 21. 2015누39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 판결 이 판례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재촌・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