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함 [강릉지원 2016. 9. 22. 2015구합39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강릉지원 2015구합39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고급주택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2016누38930] 양도소득세 관련 고급주택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89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고급주택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6-누-38930 관련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자: 2016. … Read more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2016누45228] 법인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28 본 판례는 법인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2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6. 9. 22. 2016구합10510]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510 판결일: 2016.09.22. 원고: 심00 피고: 00세무서장 주요 쟁점: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 2. 사실관계 … Read more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2016구단536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국승 판결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95 판결(국승)을 분석하여,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반포세무서장 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