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됨  [대법원 2016. 9. 29. 2016두45981] 토지거래허가 미이행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 Read more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 2016. 9. 29. 2016구합101425]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425)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8월 24일 토지를 매수하고, 2005년 3월 17일 해당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5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 Read more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2015누7181]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 후 환매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법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 Read more

이 사건 양도가 해제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2016누3558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097,40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누3558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귀속년도: 2009년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5구단1409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구단14099이며, 판결은 2016년 9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1997년 8월 11일 원고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