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111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관련 법리 2.3. 법원의 판단 … Read more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10172]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2.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본 판례는 … Read mor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112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2심 판결 (항소심) 3.1. 판결 주문 3.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3.3. 판결 이유 3.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례 분석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07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원심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본 판례는 … Read more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385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